사기·유사수신 혐의 조사 입회 사례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의 검찰조사 입회 및 방어 조력

사기·유사수신 혐의 조사 단계에서 쟁점 정리와 방어선 구축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자·재정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고소인이 제기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사업자였습니다.

이 사건은

• 장기간에 걸쳐 여러 형태의 사업이 병행되었고,

• 투자금·분양금·코인 거래대금 등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 다수의 관계자 및 계좌가 연계된 구조였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자칫하면 모든 거래가 일괄적으로 ‘사기 범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잘못 설정할 경우
피해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거나,
가족·직원 등 주변 인물까지 공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검찰조사 입회 및 방어 전략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여러 사업을 통해 유입된 자금 중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중복 산정된 것은 아닌지

• 일부 금원이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변제·정산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까지
  전부 편취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가족 및 직원들이
  단순한 사무·전산·경리 업무 수행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범행에 공모한 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 사업 실패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손실과
  처음부터 기망을 전제로 한 사기 범행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

가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검토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쟁점과 방어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장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즉시 정리하며,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통제하였습니다.

•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자금 흐름 전반이 모두 동일한 범의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범죄일람표상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동일 자금이 여러 계좌와 명의로 이동하면서
  중복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 가족 및 직원들에 대하여는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과 지휘·결정 구조를 기준으로,
  단순 종속적 업무 수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공모관계 성립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 일부 사업이 실패로 귀결된 경위,
  코인 가격 변동·시장 상황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사업 붕괴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처음부터 기망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에
사건이 과도하게 단순화되거나,
책임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4. 조력의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 일부 금원에 대한 중복 피해금액 산정 가능성,

• 가족 및 직원에 대한 공모관계 부정 논리,

• 사업 구조상 실패와 범행의 경계에 대한 쟁점이
  명확히 인식되었고,

그 결과
수사 방향은
단순한 ‘대규모 조직적 사기’ 프레임이 아니라,
개별 행위별 책임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 확장과 오해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향후 공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방어 여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