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회생이 될까?", "젊은데 파산 신청을 하면 사기꾼 취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서울 회생법원의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가졌던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오해를 풀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20대 파산,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연령대에 관한 것이에요. "변호사님, 20대인데 파산이 가능한가요?"라고요.
통계를 보면 30세 미만의 파산 비율이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합치면 파산자의 20%가 넘는답니다.
젊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나이 그 자체보다, 이 사람이 정말 소득으로 생계비를 감당하며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재기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빚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한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회생과 파산 신청자들의 채무 중간값은 약 1억 원 내외예요. 재미있는 점은 3억 원이 넘는 고액 채무자의 비율이 회생보다 파산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파산에 채무 한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5천만 원의 빚을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해 이자가 불어난 채로 뒤늦게 법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보통 원금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면, 한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내 월급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이때가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골든타임이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어요.
가족과 생계를 지키는 법원의 따뜻한 배려
부양가족 통계를 보면 가족이 없는 채무자 비율이 높게 나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혼자 살아서라기보다,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역량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확보하고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하거든요.
또한, 수입이 300만 원이 넘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더 많이 든다면 파산이 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수입이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도 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법은 생각보다 유연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소중한 내 재산, 최소한의 보호막은 있어요
"파산하면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 아닌가요?"라며 걱정하시지만, 우리 법은 최소한의 주거비와 생활비를 보호해 주는 '면제 재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고, 약 6개월간의 생활비 정도는 재산 평가에서 빼주기도 한답니다.
통계 수치상의 오류로 파산자가 재산이 더 많아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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