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남편과 별거 후 공시송달로 5개월 만에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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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 가정폭력 남편과 별거 후 공시송달로 5개월 만에 이혼한 사례 

길인영 변호사

이혼 성립

가정폭력의 고통, 이젠 벗어나고 싶어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27년차 부부로, 술만 마시면 폭력성이 심해지는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갈수록 심해져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합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이 가해지자,

의뢰인은 남편을 말리다가 더 심한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퇴원 후 의뢰인은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언젠가 남편에게 위치를 들킬까 공포에 떨며 7년을 버티다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장기 별거 중인 남편의 주소지 불명으로 공시송달 진행

  2. 가정폭력의 증거를 수집하여 접근금지 신청
    - 자녀들의 진술
    - 신체 상해 사진
    - 수술 및 입원치료 내역
    - 경찰 출동 기록

  3.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재산분할 청구 없이 진행

판결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한 결과 원고(의뢰인)와 피고(배우자)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안전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5개월 만에 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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