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CCTV 증거보전 결정 성공사례! 

이미 한 번의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만남을 이어가는 배우자와 상간녀... 💔 그들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CCTV 증거보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 사건의 개요: "판결문도 무시한 뻔뻔한 만남"

신청인(아내)은 이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죠.

어느 날, 신청인은 배우자의 결제 내역에서 호텔의 예약 및 결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 호텔을 찾아갔지만, 호텔 측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영상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매우 짧아 삭제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즉각 증거보전 신청에 착수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신속함이 생명인 증거 확보"

증거보전 신청의 핵심은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긴급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동선 특정: 두 사람이 이용한 차량 번호와 함께 구체적인 입·퇴실 시간을 분 단위로 특정하여 신청했습니다. 🔍

• 긴급성 소명: 호텔 CCTV의 보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여 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

• 이혼 및 추가 소송 준비: 추후 제기할 이혼 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영상이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

🎉 법원의 결정: "7일 이내 제출하라!"

대구가정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증거 제출 명령: 증거소지인(호텔)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할 것. 📂

• 보전 대상: 호텔 출입구, 로비, 승강기, 복도, 주차장 CCTV 중 피신청인과 상간녀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 📹

💡 서유리 변호사의 한마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사설 업체 등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어 위험합니다 🙅‍♀️. 이처럼 법적 절차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어 영구 삭제됩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CCTV 삭제 전,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하신가요? 저 서유리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