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복수, 명예훼손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간자 복수와 명예훼손

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하지만 '직장 방문'은 참으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바람난 그 사람, 당장이라도 회사에 쫓아가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 겁니다.

"네가 한 짓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상간자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열 명 중 여덟 명은 이 '복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찾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죄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우리나라는 설령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불특정 다수(회사 동료 등)에게 알리면 처벌받습니다.

(2) 공연성 요건

회사 사무실처럼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외도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매우 쉬워집니다.

* 직장 방문 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

(1) 명예훼손: 외도 사실 유포

(2) 업무방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3) 협박: "너네 가족한테도 다 알리겠다" 등의 발언

(4) 주거침입: 퇴거 불응 시 성립 가능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요, 평생 가는 '전과'입니다.

"벌금 몇 백만 원 내고 걔 인생 망칠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1) 형사처벌 기록

벌금형은 엄연한 형사처벌이며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2) 역공의 빌미

상간자가 이를 근거로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고

추후 진행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나 이혼 소송에서

여러분에게 '감정 조절을 못 하는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도구로 쓰입니다.

(3) 수사 과정의 스트레스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은

상간자로 인한 상처 위에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상간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복수는 '법'입니다

직접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한 장이

상간자에게는 훨씬 더 큰 공포와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1) 상간자 소송(민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합리적인 압박

소장이 상간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송달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상간자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굳이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금융 치료

상간자의 급여나 통장을 가압류하는 등

경제적으로 확실한 타격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실제 승소 사례: 조용한 대응의 힘

최근 진행한 사례 중 의뢰인이 직접 대응하는 대신

전략적으로 상간자 집으로 소장을 보낸 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배우자와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당황한 상간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청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의뢰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은 차분하게, 대응은 확실하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의 미래까지 망쳐서는 안 됩니다.

상간자에게 법의 무서움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적인 소송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판결문'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