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중 대마 밀수 적발, 투약 무혐의 및 기소유예 

태국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로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본의 아니게 마약 사범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행 중 우연히 얻은 물건으로 인해 대마 밀수 혐의를 받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변 검사에서 LSD, 헤로인, 케타민 등 다종의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와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입니다.

입국장 세관 적발, 그리고 충격적인 검사 결과

의뢰인은 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 세관에서 가방에 있던 액상 카트리지가 적발되었습니다. 세관 검사 결과 해당 물품은 대마 카트리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의뢰인을 마약 밀수 혐의로 입건하고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LSD, 헤로인 등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된 것입니다. 밀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인데다, 다수의 마약 투약 혐의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 할 위기였습니다.

모르고 가져왔고, 모르고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호감을 표시한 이가 선물로 준 전자담배를 대마인 줄 모르고 가져왔을 뿐이며, 투약 역시 본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물증(양성 반응, 압수물)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변명으로 치부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1. 밀수 고의성의 부정: '전자담배'와의 유사성 입증

우선 대마 밀수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소지했던 카트리지에는 'Cannabis(대마)'나 경고 문구 등 대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압수된 카트리지는 시중의 일반 전자담배와 외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반인인 의뢰인이 육안으로 대마 포함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밀수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투약 혐의 방어: '비자발적 투약'의 가능성 제시

가장 큰 난관은 다종 마약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태국 여행 중 송끄란 축제(물총 축제)에 참여했고, 현지 클럽을 방문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현지 축제 기간 중 물총에 마약 성분을 섞어 쏘거나, 클럽에서 음료에 마약을 타서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퐁당' 사건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클럽에서 타인이 건넨 술을 마시고 기절했던 정황, 동행했던 지인이 "의뢰인은 평소 마약을 하지 않았고 현지에서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없었다"고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 그리고 의뢰인의 당시 정신적 불안 상태를 입증할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고의적 투약이 아님'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투약은 '무혐의', 밀수는 '기소유예'

치밀한 변론 끝에 수사기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 경찰 단계: 투약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고의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검찰 단계: 밀수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며 유통 목적이 없고 대마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옛말,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대마 밀수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을 뻔한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했기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할 때는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음료나 담배, 전자담배 등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