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간 피고인이 된 사건]무고정황 캐치, 무죄 방어성공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의뢰인의 방으로 따라 들어왔고, 의뢰인·피해자·아버지가 모두 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휴식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의 해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많은 오해와 추정이 뒤섞여 있었던 만큼, 증거가 말하는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여러 갈래의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장소·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건마다 달랐고, 가장 중요한 사건 직후의 행동 역시 강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과 크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만약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식의 행동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고,

빈센트의 지적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게 되었습니다.

② 현장에서 찾은 피해자의 거짓말

의뢰인의 아버지가 제공한 공간 구조 자료를 적극활용해 방과 방 사이의 거리, 화장실 위치, 문과 침대의 배치 등 실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들로 피해자가 말한 강간행위가 현실적으로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③ 공소사실 속 과장과 추정 반박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단순히 단정적인 표현과 추정적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어졌어야 할 즉각적 저항, 피해자의 사후 행동, 의뢰인의 상태와 자세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공소사실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면밀한 증거분석과 일관된 법적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결국 피해자의 거짓 진술을 가려낼 수 있었고,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의 무죄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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