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면접교섭] 면접교섭,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제한할 수 있을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 문제입니다.

부모의 권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혼 후 면접교섭으로 인해 영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어머니는 전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전남편에게 월 2회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면접교섭을 허용했지만,

아직 5개월 된 아기는 면접교섭만 다녀오면 자지러지게 울고,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낯선 공간과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느끼고 있으나,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며 억지로 아이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아과 진료 기록과 의무기록 사본 등을 근거로 면접교섭 축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부모의 면접교섭권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우선이며,

면접교섭으로 인해 아동이 심각한 불안과 건강 문제를 겪는다면 면접교섭 제한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Q2. 면접교섭 제한·변경을 요청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법원은 부모의 주관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아동이 면접교섭으로 인해 현저한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Q3. 면접교섭센터 기록은 도움이 될까요?

✔️네. 면접교섭센터는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아기의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되었다면,

이는 법원을 설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제한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의 연령, 발달단계, 심리 상태에 맞는 새로운 면접교섭 방식을 제시하면서,

증거를 토대로 현 면접교섭 방식이 아동에게 부적합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이의 복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아동 복리 중심의 법률 전략 – 아이의 건강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제시합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지원 – 진료기록, 센터 기록 등 법원이 설득될 수 있는 자료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감정 공감 + 전문적 대응 – 부모님의 불안과 고민을 공감, 아이를 보호하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며,

자녀 보호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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