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협박] SNS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 협박죄로 처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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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단체 내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또는 단순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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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멀티프로필’이나 SNS 상태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인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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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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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로필을 이용해 폭력을 암시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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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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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단체의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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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구성원의 문의에 평소처럼 답변을 했는데, 해당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사람이

대화방을 나간 뒤 A씨에게만 별도의 멀티프로필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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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멀티프로필에는 특정인을 폭행하거나 폭력 피해를 당한 장면 등,

폭력적인 이미지와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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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프로필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느꼈고,

실제로도 같은 채팅방 구성원 중 오직 자신에게만 그렇게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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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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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라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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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단순히 ‘멀티프로필’로 폭력을 암시한 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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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핵심은 ‘특정성과 공포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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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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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해악의 고지가 꼭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현실적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암시적 표현이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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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폭력적인 이미지를 멀티프로필로 설정하고,

그 프로필을 오직 A씨만 볼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해를 가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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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 호신용품까지 구입했다면, 협박죄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Q2.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로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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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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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신체적 접근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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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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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폭력적 멀티프로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상대방의 불안을 유발하는 경우,

이는 ‘반복적 공포심 유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Q3. 형사조치 외에 민사상 대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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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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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협적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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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박이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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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심,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불안으로 인한 추가 비용(예: 호신용품 구입 등)을 함께 제시하면,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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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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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티프로필 화면 캡처 — 설정된 프로필, 대화방 참여자, 날짜가 보이게 캡처

2. 대화 기록 보관 — 해당 인물의 반응, 다른 구성원의 언급 등

3. 불안 및 피해 상태 기록 — 일지 형태로 날짜별 감정 변화, 업무·생활 영향 정리

4. 호신용품 구매 내역 — 공포심의 실질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 가능

이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명확히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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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메신저를 통한 위협과 불안,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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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온라인 표현이라도,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주었다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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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긴급 대응 상담

✔️ 형사·민사 병행 전략 수립 및 증거 구성 지원

✔️ 정서적 공감과 법률적 분석을 결합한 실질적 조언

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분들께 현실적인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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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 하며, 최적의 법적 조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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