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매수·흡연·소지 구속 위기, 기소유예 선처 확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 생활 중 접했던 대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국내 귀국 후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수령하여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의 집중 추적 끝에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대마 매수, 대마 흡연, 대마 소지라는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매수 횟수가 적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양이 단순 투약용을 넘어선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과 인생을 모두 잃을 위기에서, 마약 사건 해결의 독보적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 사건 선처의 핵심은 '단순 투약자'임을 분명히 하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수사 적극 협조 및 '상선' 추적 기여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송금 기록 등 수사기관이 판매책(상선)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협조'는 검찰의 선처를 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 주관적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시각화

•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 교육을 수강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치료 및 재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정상참작 사유 피력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인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단약을 위해 철저히 감시하고 선도할 것을 약속하는 탄원서, 그리고 의뢰인이 대마에 손을 대게 된 심리적 배경을 담은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과 의뢰인의 성실한 재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단약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여 교화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다시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골든타임을 잡는 '전략적 대응'

• 검거 직후 진술은 결과의 90%를 결정합니다. 클래식은 수사 초기부터 '선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술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검찰의 마음을 움직이는 '입체적 양형 설계'

• 법무법인 클래식은 단순한 반성을 넘어 치료와 교육을 연계한 '재범 방지 패키지'를 구축하여 수사기관에 확신을 줍니다.

🔹 의뢰인의 인생을 사수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마약 사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고통받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텔레그램 대마 구매로 인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마약 사건은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실형 위기를 막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