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A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B에게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즉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내에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범죄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 매우 엄중한 태도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으나, 성범죄 전과자가 될 경우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상황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에 긴급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핵심은 '개별 합의'와 '범행의 단발성'을 입증하여 상습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1. 피해자 전원과의 개별 합의 및 처벌불원 도출
피해자가 두 명인 만큼 합의 과정도 두 배로 까다로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각 피해자와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 2인 전원으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 '주취 중 우발적 행위' 및 상습성 배제 소명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며, 본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마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습벽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3. 자발적인 선도 및 재발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가 2명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합의 중재력'
피해자가 많을수록 합의는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클래식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모두의 마음을 돌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 상습범 낙인을 막아내는 '정교한 변론'
단순 초범과 상습범의 경계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변호인의 실력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을 '우발적 단발성 사고'로 정의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집요함'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난도가 높고 피해자가 다수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과 0범'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사 단계에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상황이 복잡할수록 해결의 실타래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도 기적 같은 선처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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