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기소유예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받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돈을 다시 이체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본인의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투자금이나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한 범죄 통로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는 지급 정지되었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 전략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 사건은 '범죄 인식의 부재'와 '피해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부각해야 합니다."

1. 기망 당한 정황의 구체적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텔레그램 및 문자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조직원이 금융권 대리인을 사칭하며 정교한 가짜 문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범죄를 도우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리적 방어

•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나, 대가성이 없었거나 강압·기망에 의한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의뢰인이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출을 목적으로 속은 것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연락하여 사건의 실상을 설명했습니다. 비록 의뢰인도 속은 입장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피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속아서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수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범죄자 낙인 없이 금융 거래를 정상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보이스피싱의 교묘한 기망 수법을 꿰뚫는 '증거 분석'

• 수사기관은 "의심할 만했다"고 압박하지만, 클래식은 의뢰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이유를 자료로 증명하여 수사관을 설득합니다.

🔹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동시에 방어하는 '전문성'

•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는 복잡한 사건일수록 정교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필승 공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경제적 생존권을 사수하는 '실전 변론'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금융 질서 문란자로 찍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