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발치 과실 주장 배척,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사건명 : 치과 발치 의료 과실 / 손해배상(의) [ 피고 대리 사건 ]

사건개요 : 이 사건은 원고가 치과의사인 의뢰인(피고)를 상대로 발치 시술 과정에서 마취 없이 부적절한 시술을 하여 중대한 신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발치 이후 심각한 부종과 염증, 치아 상실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술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전제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피고)은 발치 시술은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은 시술 이전부터 존재하던 염증과 통증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리적 쟁점 : 본 사안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었으며, 의료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및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진료기록과 과거 치료 이력, 내원 당시의 증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증상이 발치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판결 : 법원은 의뢰인(피고)의 발치 시술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역시 발치 시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