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60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2025년 11월 8일부터 말일까지 무려 9회에 걸쳐 집 근처 이마트에서 9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습니다. 주로 쌀, 고기, 반찬, 비타민 위주의 상품을 밀고 다니는 카트에 담은 후, 일부 상품만 결제한 뒤에 몰래 가져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11월 말 범행 당시 A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마트 직원에게 단속되면서 모든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본 사건 피의자는 A는 60대 중반의 고령이었습니다. 이미 자식들을 다 키워낸 상태에서, 경제적·정신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전 기소유예를 필히 받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지 않고 결제만 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분야가 바로 대형마트 절도 -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사건입니다. 이런 류의 사건에서 피해 지점과 합의를 했는지는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 약식기소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각 브랜드 마다 합의를 해주는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 코스트코 = 절대 합의 X (피의자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도 안됨 + 결제도 받아주지 X
2) 다이소, 올리브영 = 각 20배. 10배의 돈을 내면 합의를 해줌. 몇배의 금액을 내야합니다.
3) 홈플러스 = 합의 O (그것도 절도한 금액만큼만 결제하면 됨)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 지점인 이마트는 어떨까요?
: 원래 홈플러스와 같이 훔친 금액만 결제하면 합의를 해주었으나, 최근들어 결제만 받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A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처벌할지 기소유예를 봐줄지 결정할 때 보는 것은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가?
2) 이 피의자에게 어떠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가?
그런데 만일 1) 합의가 실패한다면 2) 안타까운 사정을 잘 어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경찰 조사 때 자기 사정을 다 말할 수 없기에,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합의가 안될 수록, 변호의견서의 중요성은 올라갑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것도 경찰 조사날로부터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2~3일 뒤 송치되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시간이나 피해 지점과 합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매우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 1차 변호인의견서를 / 검사에게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9회에 걸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경찰 조사 후 이마트를 방문하여 절도한 금액을 전액 결제하였음
- 비록 이마트 내부 지침 변화로 인하여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 무려 150만 원을 모두 결제함으로서, 이마트의 실질적 손해는 없게 되었음
3) A는 최근 연이어 가족 내 비극을 겪다보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음
- 2023년 경 A의 자녀 중 한명니 난치병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됨. 모든 과정을 지켜본 A는 하루하루가 지옥에 있었던 것이나 다름 없었음
- 설상가상으로 2025년 초 A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A는 그야말로 정신적 한계에 부딪힌 상태였음
4) A는 초범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이마트 출입을 금하고, 온라인 배송을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
5) 무엇보다 A는 향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바
- 전과가 남을 경우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생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A는 자신이 9회에 걸쳐 훔친 상품 대금 전액을 결제하였음)
(A가 정서적으로 왜 붕괴되었는지 설명함)
(A에게 왜 소액의 벌금형 전과라도 남으면 안되는지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 담당 검사는 절도 횟수가 9회에 달하며. 피의 금액이 무려 150만 원임에도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통지도 미리 제가 신청해놓은 대로, 제 사무실 한 곳으로만 보내주었기에 A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직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그러한 경우 해결책은 결국
1) 피해 지점과의 합의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
2가지로 전과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들어 1) 합의를 해주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럴 수록 2) 변호인의견서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무려 9번의 절도하였고, 총 금액이 150만 원에 육박하며 합의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기소유예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중이라시면 연락주십시오 전과없이, 가족들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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