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 직장인입니다. 2025년 11월 말 일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마침 A는 며칠 전 자신의 자전거를 도둑맞아서 중고 자전거를 구매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해당 자전거를 보자 순간 충동적으로 자물쇠 맨 마지막 자리를 돌려보았습니다. (자신이 불신한 자전거의 비밀번호도 끝자리만 돌려서 설정하였음) 그런데 운좋게도 자물쇠가 풀리자, 해당 자전거를 타고 직장 내 자전거 주차장에 세워놓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A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가져간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A는 순간 당황하여 "그런 적 없다"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석 일자가 다가올 수록 걱정되었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던 차에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절도 사건 상담 시 제가 지겹도록 드리는 말씀이지만, 변호사의 성실함과 역량은 오로지 의견서로만 증명됩니다. 전관인가? 법인인가? 말을 잘하나? 등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변호사를 데리고 동행이라도 하면 더 낫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아닙니다"입니다. 변호사와 동행해도 대신 진술할 수 없기에 그저 옆에서 앉아있다고 오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조사 동행이 아니라, 변호인의견서를 매우 잘 적어서 제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것도 경찰 조사날로부터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2~3일 뒤 검사에게 송치되어 유리한 자료, 이른 바 양형자료를 낼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합의할 시간이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사에게 2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지나칠 정도의 노력이긴 하나, 이렇게라도 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리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는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즉 초범임
3) A는 자신의 자전거를 분실당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절취하였음
- A는 2025. 8월 회사 자전거 거치대에서 출퇴근용 자전거를 주차해놓았다가, 도난당하였음
- 매우 화가 난 채로 중고 자전거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였고, 우연히 피의자가 예전에 사용하던 비밀번호와 유사한 번호를 돌려보았는데 자물쇠가 풀리자, 피의자는 순간 충동적·우발적으로 가져오게 된 것임
4) A는 매우 가난한 형편에서도 홀로 노모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임
- A는 물류센터에서 주 6일,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으나 월세 살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설상가상으로 그 월세 집에서 모친을 자신의 집에서 부양하며 살고 있음. 자신의 병원비조차 아껴가며 어머니의 생계와 채무 해결을 돕고 있어, 모은 돈이 거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임
5) A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A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아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아 양쪽 눈 모두 시력이 온전치 않음
- 심지어 물류 현장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오른쪽 무릎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으나, MRI 촬영 비용(수십만 원)이 부담되어 정밀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진통제로 버티며 일하고 있는 실정임
6) A는 피해자에게 자전거 가격을 주고 합의에 이르렀음
- 따라서 현재 피해자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A의 경제난과 더불어, 노모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함)
(A의 건강 상태가 최악임을, 처방전을 첨부하여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과의 합의
변호인으로서 자전거 주인과 소통하며 A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설명드리고 합의금을 자전거 가격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더하여 성공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전과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A는 집으로 사건 관련 통지서가 날아와서 노모가 아시게 되는 상황을 두려웠습니다. 미리 경찰과 검사에게 송달장소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제 사무실로만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직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자전고 절도 사건도 결국 진행 방향은 같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1) 최선을 다한 의견서 제출 2) 피해 지점과의 합의를 잘 해내야 하며, 의뢰인과의 소통 역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다면 아무리 많은 횟수를, 큰 금액을 훔쳤다고 하여도 전과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절도죄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전과와 수사경력자료가 남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이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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