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과 가상화폐, 마약 수사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마약 수사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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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과 가상화폐, 마약 수사에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절대 못 잡는다던데요?

코인으로 보내면 추적 안 된다고 해서...

마약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추적 기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안심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유, 바로 '디지털 흔적'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지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위력)

많은 분이 수사망이 좁혀오면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어플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칩니다.

삭제된 대화 내역, 사진,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복원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특히 판매책이 검거될 경우, 판매책의 휴대폰에 저장된 구매자들의 정보(아이디, 대화 내용)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이를 역추적하여 구매자를 특정합니다. 나만 지웠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상화폐 전송 내역, 투명한 장부와 같습니다

가상화폐(코인) 거래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판매책의 지갑 주소가 특정되면, 그 지갑으로 입금한 모든 계좌와 거래소 지갑 내역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KYC(고객확인제도) 인증 정보와 대조하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식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현금 없는 코인 거래가 안전하다는 믿음은, 수사기관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방패에 불과합니다.

'던지기' 수법, CCTV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 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은닉 장소 주변의 CCTV를 광범위하게 확보하여 수거해 가는 사람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합니다. 여기에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까지 더해지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인은 능사가 아닙니다!

명확한 디지털 증거(포렌식 내역, 송금 내역)와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입니다.

증거가 명백할수록 혐의를 인정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익명성을 믿고 방치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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