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추행ㅣ만취 신체 접촉 혐의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회식 후 택시 안에서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의뢰인 E씨는 오랜만의 직장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같은 방향이었던 동료 K양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였던 E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K양에게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K양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E씨는 결국 택시 안에서 K양의 무릎에 눕기까지 했고, 참다못한 K양은 택시를 세우고 하차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범행과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공포

다음 날,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E씨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K양은 이미 연차를 내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K양은 E씨를 회사성추행으로 고소한 뒤 장기 휴가를 사용하며 마주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E씨는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당연 퇴직은 물론 재취업에도 치명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과 성적 의도에 대한 소명

사건을 맡은 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고소 내용 정밀 분석 📕

먼저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범행 사실이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파악했습니다.

2️⃣ 현장 및 블랙박스 증거 확보 📷

택시를 기다리던 곳의 가게 CCTV와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E씨가 추행의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잠이 드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해 발생한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의뢰인을 대신하여 저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끌어냈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 없는 '기소유예' 로 성공적인 마무리

검찰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그 과정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E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를 면하고 무사히 직장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미래를 바꿉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실수가 한 사람의 직업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업종 종사자나 공무원 등 전과 기록에 민감한 직역일수록 초기 대응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끝날 수 있었으나, 객관적인 증거(CCTV, 블랙박스) 확보와 전략적인 피해자 합의가 결합되어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거나 당혹스러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소명하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위 사례와 같은 혐의로 상담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