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매수 및 투약 혐의, ADHD 참작 받아 기소유예 성공 

마약 사건 중에서도 LSD는 그 환각 효과가 필로폰의 수백 배에 달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약물입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사안에서, 어떻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전략을 기록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부른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의뢰인 A씨는 성인 ADHD로 인해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에 큰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저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박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LSD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기사와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없이 바라왔던 평범한 집중력을 얻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텔레그램을 통한 LSD 매수로 이어졌고, A씨는 한순간에 마약 사범이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LSD의 법적 위험성과 실형의 압박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것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LSD 매수 및 투약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과 개인적인 상황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법원에 기소되어 판결을 받기 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발적 폐기'와 '범행 경위'의 입체적 변론

저는 의뢰인이 단순한 유흥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혐의의 최소화와 자발적 중단

의뢰인이 구입한 5장의 LSD 중 1장을 투약한 후, 스스로 잘못됨을 인지하고 나머지를 즉시 폐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행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의료적 배경의 입증

오랜 기간 ADHD 치료를 받아온 진료 기록을 제출하며, 범행이 쾌락 추구가 아닌 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참작 가능한 동기'임을 피력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선처의 필요성

내년에 결혼을 앞둔 상황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의뢰인의 인생에 미칠 가혹한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하며,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다시 얻은 삶의 기회,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변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특히 ADHD라는 질환이 범행 동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과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발생할 가혹한 불이익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LSD와 같은 강력한 마약류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가진 개별적인 사정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저와 함께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