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증반의 남성 직장인입니다. 2025년 10월 중순 집 근처 스파오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직전에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중이었기에 노트북 가방도 들고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 5벌을 골라 피팅룸으로 들어간 후, 충동적으로 옷 3벌을 노트북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난방지대에 걸릴 까봐 택은 제거하였고, 계산대에 가기 직전 피팅룸 옆 작은 창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연락해와 절도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경찰은 A에게 ① 피팅 룸에 들어갈때는 옷이 5벌이었으나 나올 때는 2벌인 CCTV 캡처 사진 ② 그리고 A가 창밖으로 버린 택 3개의 사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A는 곧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절대 전과를 남기면 안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제가 절도 사건 상담 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변호사의 성실함과 역량은 오로지 의견서로만 증명됩니다. 전관인가? 법인인가? 말을 잘하나? 등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간혹 "변호사를 데리고 동행을 하면 더 낫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답은 "전혀 아닙니다"입니다. 변호사와 동행해도 대신 진술할 수 없기에 그저 옆에서 앉아있다고 오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조사 동행이 아니라, 변호인의견서를 매우 잘 적어서 제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것도 경찰 조사날로부터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2~3일 뒤 검사에게 송치되어 유리한 자료, 이른 바 양형자료를 낼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리고 합의할 시간이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사에게 2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지나칠 정도의 노력이긴 하나, 이렇게라도 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리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는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즉 초범임
3) A는 사건 당시 곧 희망퇴직을 당할 위기였음
- 10년 넘게 한 직장에 헌신하였으나 최근 AI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 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다 보니 12월 희망퇴직을 당하게 되었음
- 이 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심리 검사 결과에서도 심각성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되었음
- 사건 당시 불안장애, 공황장애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할만큼 힘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임
4) A는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혼자 살다가, 최근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할 뻔 하였음
- A는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자녀와 면접 교섭을 하고 있음
- 혼자 살게 되자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심지어, 주말 아침 급작스럽게 심장 관련 질환으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 다행히 목숨을 살릴 수는 있었으나, '이렇게 혼자 살다가 언제든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며 우울감이 극에 달해 있었음
5) A는 스파오 점장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 피해 금액의 2~3배 사이의 배상금을 주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합의에 성공함
- 따라서 피해자가 현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A가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게 된 이유를 설명함)
(A가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게 된 다른 이유를 설명함)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인 합의서를 제출함)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과의 합의
변호인으로서 스파오 점주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면서 합의금의 액수, 합의서의 문구를 조율하였고, 성공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1건과 2건 모두 각각 '기소유예 처분!'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전과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소유예가 나왔다)
(기소유예 통지 직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본 사건 피해 지점인 SPAO도 결국 진행 방향은 같습니다. 1) 최선을 다한 의견서 제출 2) 피해 지점과의 합의를를 잘 해낸다면, 아무리 많은 횟수를, 큰 금액을 훔쳤다고 하여도 전과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전과와 수사경력자료가 남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이 모르게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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