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 매매 혐의로 실형 위기,기소유예 선처로 바꾼 전략

이경복 변호사

기소유예

✔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약물을 구매한 뒤 이를 지인에게 전달하며 비용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판매책과 구매자 사이에서 마약을 전달하고 금전을 수수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마약 매매책'으로 규정하였으며, 체포 당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투약 흔적까지 발견되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문적인 마약 판매상이 아니었음에도 '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마약 사건 대응에 특화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마약 매매 사건의 기소유예는 '매매의 성격'을 단순 대리구매나 호의관계로 재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1. 영리 목적이 없는 '단순 대리구매' 입증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과 지인의 대화 내역을 포렌식하여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중간에서 차익을 남기지 않았고, 단지 지인의 부탁에 의해 비용만 전달받은 '호의에 의한 대리구매'였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수사 협조 및 유통망 차단 기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상선(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추가 검거에 기여한 점을 '수사 협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수사 협조는 가장 강력한 양형 사유 중 하나입니다.

3. 단학(斷學) 의지 및 재발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되, 전문적인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단약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이 확고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수사 협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엑스터시 매매는 죄질이 무거우나, 의뢰인이 전문적인 유통책이 아니며 단순 대리구매 성격이 강하다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선 검거에 도움을 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마약류 사용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마약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전략적 자백과 협조'

마약 매매 혐의는 무조건적인 부인이 답이 아닙니다. 클래식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협조 수위를 결정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냅니다.

🔹 매매 혐의를 낮추는 '논리적 법리 구성'

단순 전달과 영리 목적의 매매는 천차만별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의 경위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죄명과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 의뢰인의 미래를 사수하는 '집요한 변론'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마약 사범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호의로 한 '대리 구매'가 마약 매매 혐의로 번져 두려우신가요? 마약 사건은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서 실형 위기를 막고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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