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지인빌린돈 개인회생 69% 탕감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한테 빌린 돈도 개인회생이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번호보다 아는 번호가 더 무섭습니다.

더 이상 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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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변의 지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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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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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빚을 갚지 못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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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가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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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

지인의 연락을 거절했다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면서도

지인이 고소할까 봐,

혹은 더 큰 신뢰를 저버릴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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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개인 채권자, 동의 없어도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그 사람 동의 없으면 회생 못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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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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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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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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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채무재조정 제도 중 ​유일하게

채권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

여러분의 지인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떼를 쓰고, 소리를 질러도

​

개인회생 요건만 충족된다면

여러분은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서면 실패합니다.

개인 채권자는 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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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한 반면,

​

개인 채권자와는 ‘감정’이 섞여 있죠.

📢 알고 있던 사이라 발생하는 '배신감'

개인 채권자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들어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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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도,

​

더 나아가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알고 있던 사이라 발생하는 '죄책감'

죄책감이 든 다고, 개인회생 중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하면 안 됩니다.

​

‘편파변제’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문제가 되는 이유가 금액 때문은 아닙니다.

‘왜 그 채권자만 선택적으로 갚았는지’이기 때문이죠.

​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발견되면

변제금이 증가, 변제 기간 연장 등

​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한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편파변제 문제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

개인 채권자에 대해 잘 아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과 ‘사기죄’는 한 끗 차이

저희 해일이 개인 채권자가 포함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당연 ‘기망 행위’입니다.

​

저희는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 여러분이 빌린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 여러분이 빚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한지

​

돈을 빌린 상황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죠.

​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채권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

법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 한마디

​

“개인 채권자,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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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를 빌린 후, ​갚으려는 시도조차 안 했을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경우

🔎 최근에 돈을 빌리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해일의 전략 :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응

얼마 전, 해일에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의 빚은 절반 이상이

지인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

저희 해일은 의뢰인과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를 제일 먼저 확보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정해진 이자보다는 낮지만

매달 소액을 지인에게 입금한 내역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

의뢰인의 개인회생에는

기망 행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개시결정까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채권자개인회생 69% 탕감성공

🔸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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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평균 소득 : 35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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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변제금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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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500,000 – 1,897,000 = 월 1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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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인은 2,0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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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변제율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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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 금액 160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5,760만 원

총채무 1억 8천5백만 원 중 5,760만 원 변제 = 변제율 31%

관계 회복보다 빚 탕감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회생을 못 하겠어요.”

​

당연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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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사이가 멀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

여러분이 빚을 없애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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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 돈은

개인회생을 한 후에

따로 갚아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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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안 하면,

관계도 멀어지고 빚도 늘어납니다.

​

개인회생을 하면

관계가 멀어질지 안 멀어질지 모르지만,

빚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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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