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전과자의 케타민 재범, 다시 기소유예 이끌어낸 전략⁉️ 

마약 재범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필로폰 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도와 다시 한번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동종 전과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다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약속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는 우울증과 삶의 무게는 의뢰인을 다시금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케타민 약 5g을 공동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혐의로 다시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마약을 구매했던 공범이 본인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하며 의뢰인의 범행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은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가중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의뢰인은 한 가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케타민을 함께 구매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공범과 함께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공범의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진실을 믿고,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 과학적 근거를 통한 알리바이 입증

저는 공범이 진술한 투약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당일 동선을 촘촘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휴대폰 GPS 위치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인근 CCTV 확보를 통해 공범이 지목한 시간에 의뢰인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 대질신문을 통한 진술의 허점 발견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공범과의 대질신문에서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공범 진술의 모순을 잡아냈습니다. 결국 공범은 본인의 기억이 불분명하며, 의뢰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이로써 '투약 혐의'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준엄함 속에서도 '희망'을 변론하다

단순히 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이 케타민을 공동 매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을 앓아왔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에 마약에 손을 댔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사유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선처, 다시 얻은 삶의 기회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투약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다는 다짐이 확고한 점"을 참작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재범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과를 만듭니다‼️

많은 분이 "전과가 있는데 기소가 안 되겠느냐"며 미리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의뢰인의 진실을 믿고 끝까지 파고든 저의 전략이 승리한 케이스입니다. 아무리 막막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길을 찾는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