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의 실시간 수사 흐름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대안을 제시하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AVMOV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자수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법인이 파악한 바로는 자수 의사를 타진 중인 사례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을 상회할 만큼 사안이 엄중합니다.
현실적인 불이익이나 갑작스러운 강제 수사가 두려워 이미 자수라는 결단을 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지금이라도 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며칠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에 의존하다가는 자칫 대응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이 실제 현장에서 수십 건의 사례를 다루며 체감한 기관별 온도 차이와, 논란이 된 유출 데이터의 법적 효력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관할에 따라 갈리는 향후 행방: 일선 서 vs 수원남부청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불송치 가능성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건이 어디서 다뤄지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원남부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례 중에는 의외로 불송치나 입근 전 종결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경 영상을 잠시 접했다가 바로 삭제한 케이스처럼, 피의자의 기기에서 물리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을 때 수사관들은 "자백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총괄 주체인 수원남부청의 입장은 180도 다릅니다. 이들은 이번 AVMOV 사안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일선 서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자수 사건을 본청으로 집결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이미 쥐고 있는 '확실한 카드'
보통의 성착취물 소지 사건과 달리, 수사팀은 어떤 영상을 봤는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오직 두 가지, '사이트 접속 당시의 IP와 ID' 그리고 '결제 증빙'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수원남부청은 이미 해킹 유출본 등을 토대로 어떤 ID가 어떤 IP를 사용해 무엇을 결제하고 시청했는지에 대한 매칭 리스트를 완성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용한 계정 정보만 확인되면 혐의 입증은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인 셈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이미 본청 관할로 배정되었다면, 무모한 부인보다는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불송치에 준하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3. 유출된 데이터,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될까?
많은 분이 AVMOV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얻어진 것이니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믿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개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우리 법원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폭넓게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과거 타인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서류를 훔쳐 제출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전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료의 출처가 해킹이라 할지라도 이를 토대로 한 수사는 유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략적인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수사는 생물과 같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불송치를 노려볼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장휘일 대표 변호사는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와 기관별 수사 기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권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더신사 법무법인이 여러분의 곁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AVMOV 관련 수사 소식은 보안이 유지되는 선에서 신속히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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