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누범 집행유예] 사고 발생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완석 변호사

“음주운전 누범에 사고까지 나면… 이번엔 실형인가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상태였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누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으로 평가될 수 있고, 실무상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 범죄지만, 누범인 데다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법원은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역시 매우 심각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이상으로 수치가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번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재판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구속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결과가 정해진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 그 자체보다, 사고의 맥락과 이후의 대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실형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음주운전 누범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누범 + 사고가 결합된 사건은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
구속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구조화된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사는 양형 판단에서 다음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즉,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 이상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누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것은 잘못입니다”라는 추상적인 반성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게 된 생활 환경,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음주에 이르게 된 배경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의뢰인이 처한 상황적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합의서 제출이 아니라,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누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과 자료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누범에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방어가 판결의 방향을 바꾼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누범으로 입건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 실형 또는 구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
✓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경우

법무법인 제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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