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불법도박사이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해외불법도박사이트 운영직원, 약 7년간 활동 후 구속 기소

의뢰인은 약 7년 동안 해외불법도박사이트 운영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단순 말단 직원이 아니라 핵심 업무를 담당했으며, 국내외로 운영 거점을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 월 도금액 약 2억 원 규모의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검찰 추산 이 사이트의 총 도금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산정되었고, 의뢰인이 장기간 핵심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으로 구속되었고, 상피고인인 총책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2. 이완석변호사의 집행유예·보석 전략

1단계: 신속한 자백과 전면적 증거 동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유리했습니다.

2단계: 수사 협조 공적의 구체적 입증

의뢰인의 가장 큰 양형 자료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였습니다.

단순히 자백한 수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몰랐던 핵심 정보를 제공해 사건 전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협조 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단계: 재판 중 보석 허가 청구

상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증인신문 일정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장기화되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기에 저는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증거인멸 우려 없음.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으며, 오히려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둘째, 구속 장기화의 부당성.

의뢰인은 수사에서 적극 협조하는데 상피고인 때문에 과도하게 구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7년간 장기 범행에 수백억 원대 도금액,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