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50% 재산분할 청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완석 변호사

“재산을 탕진한 배우자가 50%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도박과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재산을 대부분 탕진한 뒤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포함해 공동재산의 50%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은 무조건 50:50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도 75% 인정 + 위자료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은 50%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아래에서 재산분할 판단 기준과 실무상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박과 방치로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이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반복적인 음주, 도박, 가정폭력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다른 제도이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과 생활 태도는 기여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는커녕,

이와 같은 사정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까지 모두 전담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75%로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얼마를 벌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도는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당 부분을 탕진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반반”이라는 통념과 달리,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도박·폭력·재산 탕진이 있었던 경우
✓ 실질적으로 한쪽이 재산을 형성·유지해 온 경우
✓ 별거 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

재산분할은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기여도 입증 싸움’입니다.

초기 소송 전략과 증빙 정리 방향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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