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대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게 스토킹인가요?

헤어진 연인, 이혼한 배우자, 직장 동료, 이웃 등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라고 생각해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여야 합니다.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된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신적 부담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등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연락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 이후에도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의도성과 반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차례의 방문이라도
위협, 폭언, 폭력적 행동이 수반된 경우에는
스토킹이 아니더라도 협박죄, 폭행죄 등
다른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감과
객관적 반복성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단순한 사적 갈등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추가 접촉을 차단하면서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 전반을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이나 접근이 불쾌한 수준을 넘어
불안하고 두렵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다 상황이 악화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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