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 이후 무고로 역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꾸며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했다면
이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성범죄 고소가 증가하면서
무죄나 불송치 처분 이후
되려 성범죄 무고죄로 역고소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했음에도
상대방에 의해 허위 신고로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력과
당시 정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성, 고의성, 처벌 의도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고의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성범죄 고소가 무고로 뒤바뀌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무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①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을 꾸며 신고한 경우
②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③ 분쟁 과정에서 보복이나 압박 수단으로 고소한 정황이 있는 경우

반대로 당시 상황을 사실로 인식했고 그 인식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설령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① 허위신고 여부
객관적 사실과 진술의 불일치가 명확한지 여부를 봅니다.
주관적 오인이나 착오는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의 존재
상대방을 고의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③ 당시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
신고 경위, 증거 유무, 상황 설명의 합리성이 검토됩니다.

④ 진술의 일관성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크게 번복되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⑤ 상대방의 무혐의 여부와의 관계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① 고의적 허위신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사실로 인식한 합리적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고소 당시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 상담 기록, 진료 기록 등은
신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③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모순되거나 과장된 진술은
허위신고로 오해받을 위험이 큽니다.

④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상대방과의 분쟁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은
고소 경위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무고 혐의로 무혐의를 받은 실제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명백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식했고 정식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나요?

① 고소 당시 상황과 인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② 고의로 허위사실을 꾸민 것이 아니라는 점 강조
③ 무고죄 구성요건인 허위성·고의성 부정
④ 조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신고가 아닌
당시 정황에 대한 오인 또는 착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지만 실무에서는
진실과 오인의 경계가 매우 섬세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결과만 놓고
무혐의를 이유로 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소 당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심리상태, 상담 기록, 진술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입증한다면
억울한 무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