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강제전학 집행정지 성공 사례 

학교폭력 강제전학 집행정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소년사건 전문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우면서 클 수도 있지,

강제전학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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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중징계를 앞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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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의 학교폭력 대응 수위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가벼운 훈계로 끝나지 않고,

학생부 기록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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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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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학 처분은 학생의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조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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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어하기 위한 법리적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제전학 위기, 행정소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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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부모님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정소송을 떠올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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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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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학교의 전학 조치는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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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이미 다른 학교로 옮겨져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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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정신적·학업적 피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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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집행정지 인용

최근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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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교내외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갈등으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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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자퇴까지 고려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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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위해 처분을 정지시키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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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방향

저희 법무법인은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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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미성년자인 학생이 전학으로 인해 겪게 될 심리적 타격과

환경 변화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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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성의 입증: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을 멈춰야 할 객관적 사유와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변호사 상담후기: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학생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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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행정지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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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처분 명령의 사유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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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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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법리적 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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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인 집행정지부터 제대로 꿰어야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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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행정소송 절차와 집행정지 신청,

소년법에 정통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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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래,

지금 이 순간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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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 아이의 학습권과 일상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한

소년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