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남편 명의인데 어쩌죠? 현명하게 재산 분할하는 방법

장예준 변호사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공동으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부담해 왔음에도, 이혼을 앞두고 "집은 내 명의니 내 것"이라는 남편 측의 반복되는 주장에 당혹감을 느끼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한 경력 공백이 재산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보다 '누구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은 맞벌이와 육아에 기여한 여성분들을 위한 정당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 기여도와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

현행 민법은 ‘형식상의 소유자’보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누구의 노력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부동산이나 예금이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아내의 직접적인 소득이나 간접적인 내조가 재산 형성과 유지의 기여에 도움이 되었다면 일정한 비율로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사회 전반에 ‘주 소득자’ 중심의 관점이 강함에 따라 많은 여성 의뢰인이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비가시적 노동 역시 세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 요소로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일시적인 경력 단절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현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산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장래의 수입: 퇴직금 및 국민·공무원 연금
금융 자산: 저축성 보험, 주식, 각종 금융상품
기타 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맞벌이 여성은 직장 업무와 가사·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었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체 가정생활에 녹아 있는 의뢰인의 헌신과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특히 맞벌이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일시적인 경력 공백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낮추는 불이익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위한 실질적 책임을 수행한 결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맞벌이와 육아에 기여한 여성분들을 위한 정당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많거나 상대방의 소득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정을 위해 쏟은 모든 형태의 노력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내 상황에서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자산 파악부터 기여도 입증까지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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