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갈등이혼│장기 별거 끝에 이혼 판결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사고 이후 시댁의 부당한 간섭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 남편의 상태와 시댁의 비협조로 인해 소송 절차 진행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1)송달 회피 대응

이혼 소송 제기 후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소장 송달을 회피하며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2)특별대리인 선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는 등 법적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공시송달 유도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결국 공시송달 처리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와피고의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등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불행했던 혼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 8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