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이후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 징역 10개월 선고

정선경 변호사

징역 10개월 선고

혐의 : 준강제추행

결과 : 징역 10개월 선고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관계가 있던 가해자와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후 귀가 과정에서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가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동행했고, 피해자가 구토와 어지럼 등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 내부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강한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일상생활이 급격히 흔들렸고, 직장 내 관계와 소문 확산, 2차 가해 및 회유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조용히 넘어갈지 고민하던 끝에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지 않도록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준강제추행의 핵심인 항거 곤란 상태와 그 이용 정황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회식 이후 이동 경로, 만취로 인한 상태 변화, 주거지 도착 후의 상황,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을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만 구조화해 수사기관이 오해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접촉과 소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절차 진행 중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붕괴를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병행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회식 분위기나 호의로 포장하며 책임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수사와 재판 흐름에 맞춘 반박 설계를 구성했습니다.

· 만취 상태 이용 정황의 쟁점화 : 단순한 귀가 동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상적 판단과 거부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주거지로 따라 들어간 점을 핵심 쟁점으로 고정해 우발성 주장을 차단

· 행위 전후의 맥락으로 반박 강화 : 회식 이후 시간대, 피해자의 상태 악화, 피해자 주거지 진입 과정 등 전후 맥락을 연결해 친밀 관계나 동의 추정 프레임이 개입되지 않도록 정리

· 피해자 탓하기 프레임 차단 : 피해자의 음주나 귀가 동선을 문제 삼는 전형적 공격 포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주장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돈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무력화

준강제추행 피해 이후 불안과 과각성이 지속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신체 기억 안정화 훈련 : 특정 시간대나 장소 자극에서 공포 반응이 급상승할 때 신체 반응을 낮추는 접지 기법과 호흡 조절 훈련을 단계적으로 적용

② 죄책감 분리 인지치료 : 회식 자리였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는 사고를 교정하고, 책임이 가해 행위자에게 있음을 인지적으로 분리해 수치심을 완화

③ 생활 리듬 회복 프로토콜 : 수면 붕괴와 대인 회피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일상 루틴을 재구성하고, 안전한 범위부터 외출과 사회 활동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로 인해 항거가 곤란한 상태였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 부담과 절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사건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고, 심리 치료 지원을 병행하면서 불안과 경계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 회복의 기반을 다시 세워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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