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회식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5백만 원 합의 

동아리 회식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5백만 원 합의 

혐의 : 강제추행

결과 : 5백만 원 합의

피해자 전담 케어 변호사

정선경 변호사

사건 개요

피해자는 대학 동아리 활동 회식 이후 이어진 자리에서 동기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계속해서 외모와 신체에 관한 성적 발언을 반복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다른 인원이 동행한 상태에서 2차를 마치고 귀가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자취방으로 이동하자고 권유해 잠시 들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접촉과 노골적인 발언으로 공포심을 느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같은 학교 생활권에서 마주칠 가능성, 주변에 소문이 퍼질 가능성, 가해자가 사과를 빌미로 재접촉할 가능성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과, 안전장치 없이 넘어가면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정선경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건의 핵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회식 경위, 2차 이동, 자취방 이동, 이후의 발언과 접촉 흐름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관계나 분위기로 축소되는 순간 쟁점이 흐려질 수 있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불쾌감과 거부 의사가 분명했다는 점이 중심에 서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겪은 불안 반응과 상담 기록, 이후 대화에서 문제 발언과 접촉을 인정하는 정황 등도 함께 묶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최우선 목표를 재접촉 차단과 생활권 보호로 설정하고,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접근 및 연락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제재가 문서로 고정되도록 보호 중심의 합의서 설계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인단의 가해자 반격 설계

가해자 측이 장난이었다 오해였다 술자리 분위기였다며 책임을 희석할 가능성이 있어,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반박과 합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 특정 : 성적 발언의 반복과 신체 접촉이 결합된 흐름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침해 행위로 특정해, 농담이나 친근감 표현으로 포장하는 프레임 차단

· 생활권 침범 리스크를 협상 기준으로 전환 : 같은 학교 동아리라는 관계 특성상 우연한 마주침과 주변 확산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두고, 자택 학교 도서관 등 공적 공간에서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구체화

· 합의 이후 흔들리지 않는 제재 장치 구축 : 연락 및 접근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를 단순 선언이 아니라 위반 시 즉시 작동하는 위약벌 조항으로 묶어, 합의 이후에도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임상심리사의 심리 치료 지원

회식 이후 불안과 과각성 반응이 반복되는 피해자를 위해 다음의 치료기법을 적용했습니다.

① 트라우마 반응 안정화 프로그램 : 갑작스런 회상과 신체 긴장 반응을 낮추기 위해 호흡 조절 근이완 감각 접지 기법을 중심으로 안정화 훈련 진행

② 사회적 노출 불안 완화 훈련 : 동아리 모임이나 학교 공간을 피하게 되는 회피 반응을 줄이기 위해, 안전 범위를 설정한 뒤 단계별 노출 계획을 세워 생활권을 회복하도록 지원

③ 자기결정권 회복 상담 : 사건 이후 생기는 자기비난과 경계 붕괴감을 완화하기 위해 경계 설정 문장 훈련과 관계 거리두기 전략을 구축해 재발 불안 축소

결과

피해자는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금전적 보상 자체보다, 접근·연락 금지와 비밀유지 의무가 구체적으로 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교 등 생활권에서의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모든 연락수단 차단, 사건 관련 내용의 외부 발설 금지가 포함되고, 위반 시 위약벌 3천만 원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피해자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담 변호인의의 조력으로 불필요한 노출과 절차 소진을 최소화하며 필요한 안전장치를 확보했고, 임상심리사의 지원을 병행하면서 불안과 경계 반응이 점차 완화되어 일상과 학업 리듬을 안정적으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