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패소 후에도 아파트 재산분할 가능할까?-공유물분할 방어

김의지 변호사

원고 승소

안녕하세요. 이혼과 가사, 부동산 사건을 아우르는 정교한 법리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보통 부부 사이의 재산 정리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여 여전히 법적인 부부로 남아있는데, 별거 중인 배우자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책배우자로 몰려 이혼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도,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아파트 지분권을 되찾아오고 항소심까지 승소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이혼은 안 됐지만, 재산은 묶여버린 상황

의뢰인 A씨(원고)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별거 중이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실질적인 혼인 생활은 이미 파탄 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아파트(현 시세 약 14억)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아파트에 단독 거주하며 월 23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었고,
반면 의뢰인은 대출금 약 8,000만 원을 홀로 상환하며 월세 생활을 이어가는 경제적 불공평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김의지 변호사는 혼인 관계 유지 여부와 별개로, 공유자로서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과 김의지 변호사의 전략

① "이혼 안 되니까 집 팔아서 복수하려 한다?" 소권남용 주장 배척

상대방은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우회적으로 집을 팔아 쫓아내려 하는 것은 소권남용이며 동거의무 위반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의 대응: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의 고유한 재산권이며, 이혼 성립 여부와는 독립된 권리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과거 상대방이 먼저 "집을 팔자"고 제안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소권남용 주장이 모순됨을 밝혔습니다.

② "경매는 손해다, 그냥 살게 해달라"는 비협조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투병 중이라 거주지가 필요하고, 경매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이 이미 대출금을 홀로 상환하고 있고 2주택자 규제로 월세 거주 중인 점 등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비협조로 인해 협의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강조했고, 결국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유일하고 정당한 해결책임을 판사님께 설득했습니다.

③ 상대방의 사실관계 왜곡 반박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병원비 마련을 위해 시가 매각을 제안했으나 원고가 거부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