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권리,기여도 그 이상을 찾다! 아파트재산분할 6억 외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부부 공동재산의 핵심인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느냐는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분들은 "내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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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강하게 압박해오던 공기업 재직 남편을 상대로,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기여도 대비 매우 유리한 조건(재산분할 6억 원)으로 조정을 마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께서도 결과에 매우 만족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안정적인 신분의 상대방과 전업주부의 불안함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부부의 주요 자산으로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아파트(시가 약 17억 원 상당)가 있었으나,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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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남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안정적인 신분이었으며,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 방문하거나 장모님께 연락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고, 진행 중이던 형사고소 건을 취하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경제적 자립에 대한 두려움과 상대방의 압박으로 인해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2. 김의지 변호사의 맞춤형 전략: 전업주부의 가치를 증명하다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안을 잠재우고, 전업주부로서의 헌신이 정당한 재산분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전업주부 기여도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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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직접적인 소득은 없었으나, 자녀 양육(2020년생)과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이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여, 단순 계산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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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의 신분적 약점을 활용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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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공기업 재직자로서 형사 처벌에 민감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행 중이던 형사고소 사건을 재산분할 협상의 강력한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방문과 압박 행위들을 모두 채증하여 조정실에서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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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적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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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공방 대신 과감하게 조정 절차를 밟아, 상대방이 대형 로펌 뒤에 숨지 못하고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조정 결과: 기여도를 뛰어넘은 ‘완벽한 승리’

치열한 조정 끝에 김의지 변호사는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최종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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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중 일부

• 재산분할 6억 원 확정: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전업주부 기여도 비율을 상회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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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월 110만 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안정적인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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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및 기타 분쟁의 종결: 조정 성립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더 이상의 추가 분쟁 없이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4. 김의지 변호사가 전업주부 의뢰인께 드리는 말씀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과연 한 푼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마친 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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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가정을 지켰고, 그 헌신이 재산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률적으로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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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게 압박하고 대형 로펌을 내세워도,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가장 실질적인 이익을 찾아드립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헌신은 반드시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