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소송전략: 과거 부양료 5000만원 방어와 지급방식 통제 

안녕하세요, 가사 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리한 법적 요구는 당사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로부터 "그동안 키워준 비용 5,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한 자녀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액을 깎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부양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심각한 도박 문제로 고통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까지 담보로 대출받아 복권을 사는 등 가정 경제를 파탄 냈고, 이혼 후에도 자녀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괴롭혀왔습니다.

​

그러던 중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과거 부양료 5,000만 원과 매월 소정의 생활비를 청구하는 부양료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 의뢰인의 핵심 니즈

의뢰인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 도박 자금 전용 방지: 부양료를 주더라도 아버지가 다시 복권이나 토토에 탕진하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 추가 분쟁의 완전한 종결: 이번 소송이 끝나도 아버지가 또 다른 명목으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최소화: 아버지가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만을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3. 김의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저희는 아버지가 주장하는 '과거 부양료 5,000만 원' 청구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동시에,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논리적 압박: 아버지가 과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박과 폭력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점, 현재 수급비 등으로 기초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요부양필요성 부재).

​

• 지급 방식의 설계: 현금을 직접 주면 도박에 쓰일 우려가 크므로, '현금인출 불가 체크카드'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 부제소 합의 도출: 이번 조정을 끝으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합의 문구를 제안했습니다.

4. 조정 결과: 완벽한 승소에 가까운 방어

재판부는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① 과거 부양료 5,000만 원 전액 포기

- 아버지는 청구했던 과거 부양료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② 부양료의 최소화

- 각 자녀는 월 2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③ 지급 방식의 통제(체크카드)

- 자녀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되, 현금 인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기로 하여 오직 생활비로만 사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④ 일체의 추가 분쟁 금지(부제소 합의)

- 아버지는 향후 추가 재산 청구를 포기하며, 특히 이 사건 이전의 사실로 어떠한 민·형사상 고소도 하지 않기로 확약했습니다.

5. 맺음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지급 방식의 구체화와 부제소 합의를 통해 의뢰인들을 평생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부모와의 부양료 소송은 감정적 소모가 극심합니다.

​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