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의 첫 단추, ‘기초조사표’ 전략적 작성법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소송과 조정의 모든 과정을 의뢰인의 곁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작성을 요청받게 됩니다. 특히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만큼, 첫 단추인 이 조사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조정신청서용 기초조사표를 법원의 기준에 맞춰, 그리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실무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조정신청서용 기초조사표'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이 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며, 조정 또는 심판 진행 시 법원이 조기에 개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정위원과 판사님은 이 표를 보고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하므로, 가능한 한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조사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기초조사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분류항목: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자녀 양육 사항에 대한 현재 합의 정도

● 기본정보: 별거 상태, 이혼 의사(0~100%),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

● 양육사항: 주 양육자 확인,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 현황

● 재산사항: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현재 생활비 지급 여부

● 기타: 법원의 상담 지원 및 임시적 조치 희망 여부

김의지 변호사의 실무 노하우: 조정의 주도권을 잡는 작성 팁

재판부와 조정위원은 양측의 기초조사표를 비교하며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따라서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파탄 사유의 명확한 제시

이 항목은 조정신청서용에 포함된 핵심 문항으로, 부정행위, 폭행, 경제적 무책임, 성격 차이 등 본인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체크에 그치지 말고, '기타' 칸을 활용해 조정위원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양육권 확보를 위한 '주 양육자' 입증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병원 검진이나 학교생활(체험활동, 숙제 등)을 누가 챙겼는지 묻는 질문은 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자녀와 더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신청인'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양육 의지를 피력하십시오.

3. 자녀의 복리와 심리 상태에 대한 세심한 서술

상대방이 양육할 때 우려되는 점(식사, 폭언 노출 등)과 부모의 이혼 문제로 자녀가 겪는 어려움(말수 적어짐, 우울 증상 등)을 솔직하게 기재하십시오.

이는 법원이 전문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지원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양육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4. 법원의 지원 절차 적극 활용

조정은 단순히 갈라서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부부 상담, 자녀 상담 등 법원의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간 중 급박하게 양육비가 필요하거나 상대방의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면 '임시적 조치'를 희망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복잡한 조정 절차, 변호사는 이렇게 돕습니다.

조정신청서용 기초조사표 작성은 의뢰인의 진심을 법률적인 언어로 다듬어 조정위원에게 전달하는 첫걸음입니다.

* 맞춤형 전략 수립: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조정이 유리할지, 소송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조사표 작성을 돕습니다.

* 유리한 합의안 도출: 재산 사항과 양육 사항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 조건을 끌어냅니다.

* 전문적 서면 작성: '마지막 전달 사항' 등 자유 기술 문항에서 판사님과 조정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문장을 함께 고민합니다.

조정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익을 챙겨야 하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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