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생활비 마련하려는 주부여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남편 몰래 생활비를 마련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렸다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수거책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주부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가 급해 시작한 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로 이어져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보였을 겁니다.

물건만 받아 전달하면 된다
서류만 대신 수거해 주면 된다
정상적인 금융업체의 업무다
이런 말에 의심 없이 응했다가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회수책으로 이용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아 전달만 했더라도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기방조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단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에게서 수억 원을 수거한 사례에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는 사정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민과 노년층 피해가 급증하고
조직 구조가 점점 정교해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문제 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통장 카드 대여가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다
도와달라고 해서 대신 받아준 것이다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진술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
반복성과 금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문적인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선택이었더라도
모르고 한 일이었더라도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는 가족 전체에 큰 타격이 됩니다.

특히 주부님의 경우 아이들과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섣부른 판단이나 단독 대응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사기관 대응부터
진술 정리
역할 축소
선처를 위한 양형 전략까지
실제 사건을 통해 축적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억울함을 키우는 대응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불안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좌우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법전문 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