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나 거짓된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 게시글,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직장 내 대화 등
일상적인 표현도 상황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명예훼손은 행위 방식과 내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범죄 고발이나 공익 신고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공연성
발언이나 게시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1:1 대화라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위, 별명, 상황 설명 등으로 특정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고의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발언하거나 게시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하나, 문장 구조 하나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 된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특정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공연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왜 명예훼손 사건은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가요?
명예훼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표현 구조의 문제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사실·의견 구분
공익성 주장 가능성
삭제·정정·사과 등 초기 대응 전략
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대응, 핵심만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성·특정성·고의성이 결합되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언 경위와 표현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성립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맞춰 차분히 대응해야
형사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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