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및강간│전 연인의 불법촬영 및 협박, 강간 혐의, 실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강제적인 성관계, 그리고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교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교제가 끝난 후에는 이를 빌미로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관계 단절 후에도 신체적 폭행과 강압적 성관계를 강요받는 등 극심한 불안을 겪다가 결국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관계를 악용한 전형적인 보복성 디지털 성범죄로,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이 해외 출장 중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고, 귀국 후에는 영상과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한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하거나 “서로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제공한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 녹취, 이메일 기록 등에서 명백한 위협성 발언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촬영 일자 및 장소를 특정하는 CCTV, 숙박업소 예약 기록, 휴대전화 백업 파일을 근거로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영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피해자의 두려움이 현실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협박 및 강간 피해의 심각성을 보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불법촬영·협박·강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취업제한 3년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공개·고지 면제)

결국 피해자는 법의 보호 아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었고,

본 사건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디지털 범죄의 결합형 범죄에 대한 대표적 판결로 기록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