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징역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성범죄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유선 상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과 그 가족은 고민 끝에 별도의 법적 대응 없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과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큰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다시금 저희 법무법인 감명으로 다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전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즉시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급히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비교적 신속하게 연락을 주신 덕분에 항소심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비록 대응 시점은 늦었지만 사건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법무법인 감명의 임지언 변호사는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수감 중인 의뢰인을 직접 면회하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확인 결과, 본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며, 그간 상황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판단하고 대응해 온 의뢰인과 가족의 태도는 안타까운 부분이었으나, 아직 사건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또한 자신들의 경솔한 판단과 선택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는 항소심을 앞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자료를 최대한 충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가족과도 함께 최선의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 끝에 어렵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양형 자료와 각종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성실한 변론을 이어갔고, 그 결과 의뢰인은 2심 선고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자유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4.법원의 선고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략)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ㅇㄹ 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주문대로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