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개월인데 고액 상간위자료 가능했던 승소사례

유지은 변호사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뿐인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으면 “위자료도 얼마 못 받는다”는 말을 먼저 듣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 실무상 혼인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녀를 모두 상대로 소송을 해도 위자료 총액이 2천만 원 내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받는 선에서 정리하려 하시는데요,

하지만 상간소송의 경우 사건의 구조와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3개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짧은 혼인이라도 고액 상간위자료가 가능한 이유와 실무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으면 상간위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을까?

법원은 상간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때문에 혼인기간이 3개월, 6개월처럼 매우 짧은 경우에는 혼인 공동생활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상 이런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녀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해도 전체 위자료가 2천만 원 전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혼인기간도 짧은데 상간소송을 해도 실익이 있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할 사실은 혼인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상간위자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말해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외도의 시기, 결혼에 대한 기대 침해 정도, 사실혼에 준하는 혼인 실체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

사실혼 기간 3개월인데도 상간녀 단독으로 1,500만 원 인정된 이유

의뢰인은 남편과 3개월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통상적인 흐름대로라면 남편과 상간녀를 모두 상대로 소송을 해도 위자료 총액 2천만 원 수준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카라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감정 소모가 큰 부부 소송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 회복이었기에 남편과는 협상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녀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카라는 수차례 통화 끝에 남편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친한 사이였을 뿐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래 부부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 결혼 직후의 외도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다는 점을 구조화해 주장한 결과, 혼인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상간녀 단독으로 1,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의 전략: 금액 싸움이 아닌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혼인 파탄 사건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제3자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파기된 구조였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혼 보호’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 점에 주목해, 일반적인 상간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부당파기형 상간소송으로 사건의 성격을 재구성했습니다.

단순 외도가 아니라, 형성된 혼인생활의 법익 자체를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는 틀로 접근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 구도를 “짧은 혼인기간 사건”이 아니라, 사실혼을 파괴한 제3자의 책임 사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혼인기간 3개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예상을 넘어 상간녀 단독 1,50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사건은 단순히 기간이나 평균 금액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사실혼 상태에서 일어난 불륜소송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회수 가능한 실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