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 내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무혐의 입증한 전략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의뢰인은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보안 요원에 의해 분리된 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경찰은 사건 장소가 어두워 CCTV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클럽 내부가 매우 혼잡하여 이동 중에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결코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클럽 추행 사건의 핵심은 '혼잡한 현장 상황의 객관화'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1. 현장 재구성 및 혼잡도 입증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발생 당시의 클럽 내 입장객 수, 테이블 배치도, 동선 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매우 밀접해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 의해 떠밀릴 수밖에 없었던 '물리적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 CCTV 정밀 분석 및 법리적 소명

어두운 화면 속에서도 의뢰인의 팔 각도와 움직임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해당 동작이 추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거나 이동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특정 부위에 머물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방법과 당시 의뢰인의 복장(두꺼운 외투 등), 위치 관계가 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반응과 태도가 '기습 추행'을 당한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분석 자료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클럽 내부의 극심한 혼잡도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수사의 흐름을 바꾸는 '과학적 변론'

클럽 사건은 분위기에 휩쓸려 유죄로 치닫기 쉽습니다. 클래식은 단순한 주장이 아닌, CCTV 프레임 분석과 현장 재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물증을 제시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찌르는 '날카로운 통찰'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진술 속에 숨겨진 모순과 과장을 찾아내 진실을 밝힙니다.

🔹 의뢰인의 인생을 사수하는 '집요함'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1%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강력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무혐의'라는 결과를 위해 끝까지 싸웁니다.

클럽에서의 즐거운 시간이 한순간에 성범죄 혐의로 변해 절망하고 계신가요? 진실은 가만히 있다고 밝혀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결백을 치밀한 전략으로 입증하여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