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어트약 디에타민 중고 거래로 마약 혐의, 기소유예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디에타민)가 남게 되자, 이를 처분하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소량의 약물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구매자가 마약류 단속 중이던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알고도 유통한 점에 주목하여 '판매책'에 준하는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한 다이어트약 판매가 마약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전과 기록으로 인해 평범한 사회인으로서의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마약류 판매 사건의 기소유예는 '영리성의 부재'와 '위법성 인식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위법성 인식의 부재 및 우발성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해당 약물을 전문적인 마약 유통 경로가 아닌 일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의뢰인이 해당 약물이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임을 피력했습니다.

2. 판매 수익의 미미함과 단순 처분 목적 강조

• 의뢰인이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극히 적으며, 이는 영리 목적의 '마약 장사'가 아닌 단순히 남은 약을 처리하려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추가적인 판매 내역이나 대량의 재고가 없음을 확인시켜 상습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및 단약 의지 피력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또한, 향후 마약류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교화 가능성을 최대로 어필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비록 마약류를 판매한 행위 자체는 엄중하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매우 소액인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약류 사용자 재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의료용 마약류 사건의 '특수성'을 파고듭니다

• 디에타민과 같은 약물은 일반 마약과는 대응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클래식은 처방 경위부터 판매 경로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악의적 유통'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불기소 전문성'

• 마약 전과는 취업, 비자 발급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삶에 주홍글씨가 새겨지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정답을 도출해냅니다.

🔹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정성 있는 변론'

•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 속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클래식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무심코 올린 다이어트약 판매 글 때문에 마약 사범으로 입건되셨나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한순간의 무지가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