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자수 아직 고민하신다면 필독 - 패닉 자수 주의 

'자수를 하기에 늦은 시점도 있나요?'

AVMOV 자수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확실한 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자수는 무의미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12월 18일 사건 보도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자, 사건이 유야무야 묻힐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으신 걸로 압니다.

단언컨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VMOV 사건 관련하여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식 수사로 전환된 지 20일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는 1순위인 '운영자와 핵심 관리자', 그리고 2순위인 '주요 업로더:신작전문가 등'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유포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입증되면 3순위 유료 결제자와 다량 다운로더, 소액 결제자 등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아직 1~2순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유료 결제자인 의뢰인들께 경찰 연락이 가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적어도 '유료 결제자', '다량 다운로더'들까지는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직 시점이 되지 않았을 뿐이고, 적어도 3월 초부터는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염려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나눈 뒤 자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심하시기에는 폭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대상 말씀드립니다.

• 회원가입만 하였고, 무료 게시물 몇 개만 단순 시청한 경우 → 핵심 유포자 중심의 수사 진행

• 소액 결제를 하였으나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물이 아닌 경우 → 결제 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판단될 가능성 有

현실적인 수사기관의 여력상, 핵심유포자의 불법촬영물, 아청물을 시청·소지한 분들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작전문가'가 현재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그 유료게시판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료 게시물 시청자도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알 수 있듯 '시청한 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수사 여력상 단순 시청자들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 시청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 영상물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것이 선행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또는 유포자에 의해 불법 유포된 영상물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핵심 유포자가 입건되었을 때 그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소지, 시청한 자들까지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가 핵심유포자(신작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죠.

수사기관의 의지 -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월 13일 수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던 신태일 사건 후원 시청자들 161명을 검찰에 재송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사건을 이대로 질질 끌다가 몇 명만 넘기고 마무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당초 불구속 입건한 280여명 중 161명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심지어 후원 총 금액이 1,000원에 불과한 시청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와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까지도 적극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불법촬영물, 아청물 관련 행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공표.

이번 사건도 신태일 사건에서 보여줬던 수사기관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 예측합니다.

지금 잠시 잠잠해 보이는 AVMOV 사건의 향방이 결국 소액 결제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최근 수사기관의 태도이죠.

결국 지금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부터 알려 드립니다.

• 기기 초기화나 파일 삭제 절대 금지 → 증거인멸의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음, 어차피 서버 기록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

• 계정 탈퇴 → 탈퇴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결국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시청하였는지가 핵심 관건.

• 무대응 → 아무 대비 없이 기다리다 압수수색 들어오면 혐의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움.

이미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어떻게든 결과를 내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자신이 이 AVMOV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① 본인의 이용 내역 정확히 파악할 것.

언제 회원가입하였는지, 유료 결제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하였는지 (현금, 코인 등),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하였는지, 총 몇 회 다운로드 받았는지.

②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수★

대응 전략을 논하기 전에,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그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③ 변호사 가선임 or 수사기관 자수

• 지금 단계에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가선임을 통해 (1) 수사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2) 추후 경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 또는 사안의 중대성이 판단된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양형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가선임이 답이다, 자수가 답이다,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얼마나 가담되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론을박 떠들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냥 무작정 겁을 먹고 패닉 자수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