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중개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등록 중개 행위
자격·등록 없이 중개 행위를 한 경우.
● 중개보수 초과 수수
법정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 수령.
● 이중계약·허위계약서 작성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 중요사항 미고지
권리관계, 제한사항 등 고지 의무 위반.
단순 실수로 보이더라도
법에서는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처벌 구조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 행정처분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 상이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형사책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의적 허위 중개
시세 조작, 허위 매물로 유인한 경우.
● 반복적 위반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전적 이익이 큰 경우
중개보수 초과 수령, 편법 수익 구조.
● 공범 가담
브로커·시행사와의 조직적 행위.
‘실무 관행’이라는 이유는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4.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 행정처분 = 형사면책 아님
업무정지를 받았어도 형사처벌 가능.
● 형사 무혐의라도 행정처분 가능
증거 기준이 서로 다름.
● 대응 방향 이원화 필요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을 분리해 준비해야 함.
하나만 대응하면 다른 한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시 핵심 대응 전략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위반 유형 정확히 구분
고의인지 과실인지 명확히 정리.
● 거래 경위·자료 정리
계약서, 문자, 중개 과정 기록 확보.
● 금전 흐름 소명
보수 산정 근거 명확화.
● 재발 방지 자료 준비
내부 관리 개선, 교육 이수 등.
● 변호사 조력
행정·형사 병행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
대응 방식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까지 갈릴 수 있습니다.
6. Q&A —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보수 조금 더 받은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초과 수수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Q. 실수로 중요사항을 못 알렸는데도 문제 되나요?
A. 과실이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선처 가능성 있나요?
A.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가능합니다.
Q. 행정처분만 받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나요?
A. 네. 초기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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