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고소 가능여부

Question

동료와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함께 지출한 부분에 대해 동료가 실제 금액과 다른 영수증을 제공하여 정산 확인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불 전 확인 결과 실제 금액과 상이한 것을 발견하고 공급사에 확인을 통해 금액 차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금액 차를 통보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금액이 실제보다 두배가량 기재되어 있어 다소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에 대해 영수증 위조부분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저는 실제발생 금액만 동료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까, 기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정단한 권한없이 타인이 발급한 영수증상의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고쳤다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후 정산은 양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토대로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사문서 위조죄는 문서 명의자(발급자)를 위조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정산에 따라 실제 금액을 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지급하면 될 일입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담자 분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 부분은 별도로 고소하여야 할 문제 입니다.(미수 처벌 가능)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내지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준 변호사 · Answer

영수증의 금액을 실제 발행된 영수증을 동료가 임의로 금액을 다르게 고쳐쓴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에 있어서 금액이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료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점에 따라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 발생금액은 지금해야하는 것인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실제발생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 위조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사연을 자세히 들은 다음 최적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공급사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한 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2. 실제 지급된 부분만을 정산기초로 하면 됩니다.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 상태이므로 본인이 전혀 안 줄 명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