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통장대여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은 큰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극심한 혼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뿐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통장대여 사건은
행위자의 인식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되는 사안입니다.

✔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수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통장대여 사건에서 핵심은
✔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 명의자가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 가능했는지
✔ 통장 제공 과정에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 명의자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이 언제 문제 될까요

통장대여 사건에서 가장 흔한 주장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고액의 사용료를 제안받았는지
✔ 대면 없이 통장·비밀번호를 요구받았는지
✔ 텔레그램·익명 메신저로 연락했는지
✔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요구받았는지

이런 정황이 있다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실제로 사기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범죄 방조 또는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피해금액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 통장으로 큰 돈은 안 흘러갔습니다”라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통장대여 사건은
본인이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 범죄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좌가 피해금 송금의 중간 단계로 사용되었다면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책임 역시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통장대여 사건은
계좌 흐름, 통신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 상황을 축소하거나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하거나
✔ 본인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 가담 사건이
조직적 범죄 연계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 왜 통장대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요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 단순 가담으로 정리될지
✔ 방조로 평가될지
✔ 공범으로 확대될지
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사건의 구조와 본인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대여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