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스토킹 사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은 단순히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왜 형사 사건이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큰 혼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답을 안 해서 계속 연락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행위자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느낀 공포와 불안이 중심이 되어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 스토킹 사건, 대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자체보다도
그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명확히 거부했는지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접근·감시 등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좋아해서 그랬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스토킹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은
“호감이 있어서 연락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했는지
✔ 차단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 메시지 내용이 집요하거나 위압적이었는지
✔ 주거지·직장 주변 접근이 있었는지

이런 정황을 종합해
상대방의 일상에 불안과 압박을 주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연락이 없었던 기간이 있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연락을 안 한 기간도 있었다”는 주장도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완전히 관계가 종료된 이후
다시 반복적으로 연락이나 접근이 시작되었다면
전체 흐름을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차단 → 다른 번호·계정 사용
연락 거부 → 직접 방문
이런 양상이 확인되면
사건은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는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조사에서의 설명이
자료와 어긋나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 “그 정도는 다 한다”는 식의 표현
✔ 연락 횟수를 축소하는 설명
✔ 상대방 반응을 가볍게 말하는 진술
을 하게 되면
집요성과 고의성이 강조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행위의 흐름과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처벌 수위 외에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검토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직장·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특히
피해자 보호 명령이 함께 내려질 경우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왜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할까요

스토킹은
행위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누적되면 중한 범죄로 평가되는 사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 우발적 연락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 관계 종료 이후의 집착으로 보일지
✔ 위협적 요소가 있었는지
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혐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차분히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움직이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