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에서 승소 확률 높이는 법리 전환의 기술 

민사 항소에서 승소 확률 높이는 법리 전환의 기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항소를 해서 결과를 뒤집고 싶지만,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심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1심에서 못 냈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으니 항소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천금 같은 증거라 해도,

법률적으로 검토했을 때

‘증거능력’이 없거나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지엽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채택 여부는 엄격한 법리에 따르기 때문에,

자료가 많아진다고 해서 승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떤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치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더 없어도 승소할 수 있는 이유: ‘법리 전환’

“1심에서 이미 모든 증거를 다 제출했는데, 더 낼 게 없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라도 적용하는 ‘법리’를 바꾸면

판결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노쇼 손해배상 사건]

1심 결과: 패소

“계약서가 없어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항소심 전략

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는 대신,

상대방이 의뢰인의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집중 공략

2심 결과: 승소

법리 전환 전략이 적중하여 전액 손해배상 판결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법률적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

‘돌파구’를 보는지 확인하세요

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최소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보다는,

1심 판결문의 허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무조건적인 수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1심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저희를 포함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저희가 제안하는 솔루션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손을 잡아주십시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 수호가 최우선입니다

민사 항소는

1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고민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심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항소 실익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